사업 실패로 어려워진 생계
생활비와 양육비 대출
인가결정일 2023. 01. 18
인가결정일 2023. 01. 18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프로필
PROFILE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서** 40대 여성
직업
아르바이트
월 소득
1,394,94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채권양도금
원
양수채권
원
미확정채권유보액
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양육비
남편과 대출받아 사업을 시작했는데
매출이 좋지 않았고 매달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다시
대출받는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됐음.
자녀까지 생기면서 낮은 소득으로
생활비와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서**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소통이
원활해요
원활해요
준비 서류를
잘
알려줬어요
잘
알려줬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BASIC SERVICE
BASIC SERVICE
과정
PROCESS
2022년 04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6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06월금지명령 결정
- 2022년 08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2년 11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01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01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리본회생·파산만의 노하우를 통해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개시결정
월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고,
현재 수입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 진술
꼼꼼하게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2013-2026. STAR LAW FIRM
스타 법무법인은 이 콘텐츠에 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사의 동의 없이 이 콘텐츠에 실린 글과 사진·그림·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본사는 해당 민·형사소송에 있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