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의뢰인과 배우자 S씨는 슬하에 6세, 4세된 자녀가 있습니다. 배우자 S씨는 혼인 후 약 6년간 음주를 즐겨하여 육아 스트레스도 과음으로 해소하면서 서로 다툰 적도 있었으나, 그때마다 대화로 풀고 위기를 잘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해 집을 나갔고 알고보니 상간남 E씨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상간남 E씨와 만나는 것을 목격했고 배우자 S씨는 협의이혼을 요구하고 이혼소송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상간남 E씨와 관계가 정리되어 돌아왔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상황을 감내하기로 하였으나 상간남 E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배우자 S씨는 상간남 E씨와의 만난 이후 의뢰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본인이 출근한 뒤 두 자녀를 돌보면 협의이혼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S씨는 상간남 E씨를 만나며 두 자녀를 두고 술을 마시거나 취해있는 모습을 들켰고 그 모습을 강하게 항의하자,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상간자 손해배상 1천5백만 원 판결! 의뢰인은 위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남 E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였고, 재판부에서는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두 사람이 지속해서 연락과 만남을 유지하였고, 결혼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유책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1. 06. 08. 이혼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21. 09. 24. 스타 이혼 소장 및 손해배상 소장 법원에 접수 2021. 12. 07. 변론기일 2021. 12. 21. 판결선고기일 2021. 12. 21. 종국 2021. 12. 23. 판결문 송달 상간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연락처뿐인데, 상간자 소송 가능한가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경우,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고 상간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몰라서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고 해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며, 소송 진행 중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의 인적 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 시 필요한 것은 피고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피고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확인한 후, 어떤 정보를 어떤 기관에 요청하여 알아낼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