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도로 인한 생활고
투자 실패로 채무 발생
인가결정일 2022. 06. 07
인가결정일 2022. 06. 07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이** 5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2,468,531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경상북도
상주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원
카드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카드가지급금
원
대위변제금
원
양수채권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교육비
의뢰인은 동생의 학업을 위해
일용직 근무를 하며 경제 활동을 하였음.
기술을 배우며 나중에 사업장 등록까지
하게 되었지만, 투자 실패로 인해 채무가 생김.
돌려막기로 채무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부도가 나게 되었고, 자녀 교육비도 부족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이**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01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1월특별전담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2년 01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01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2년 03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2년 05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2년 06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2년 06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현 거주지에 대한 권고에 따라
현재 무상 거주 사실을 소명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수입과 지출을 구체적으로 소명
사업장 폐업을 한 의뢰인,
당시 폐업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9%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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