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비싼 훈련비
홀로 두 명의 자녀 부양
인가결정일 2022. 06. 10
인가결정일 2022. 06. 10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송** 40대 남성
직업
일용직
월 소득
5,503,693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원
카드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교육비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어
홀로 두 자녀를 키우게 되었음.
어린 자녀와 고령의 부모님을
의뢰인의 월급만으로 책임지게 됨.
의뢰인의 아들은 운동선수로 훈련비,
교육비 등 많은 지출이 발생했고
채무 변제가 힘들어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송**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02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2월전담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2년 02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02월금지명령 결정
- 2022년 02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2년 04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2년 05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2년 06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생계유지의 부담을 덜고 사건 진행
신속한 사건 진행을 통해
4개월 만에 인가결정 성공
모든 신용카드의 1년간 사용 내역을
표로 정리 후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리금 100% 결과가 나왔는데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자 전액 탕감 + 원금 일부 탕감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주식이나 도박 채무가 있을 경우 원리금 100% 변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고, 의뢰인처럼 소득이 높아서 월평균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6개월 동안 상환할 때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면(원금 전액, 이자 일부)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원리금 100% 및 36개월보다 적은 기간으로 채무 변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했을 시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원리금 100% 진행한다고 해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개시결정이 나면 이자가 붙지 않아 매달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 가압류, 가처분에서 보호받아 독촉과 압류 걱정 없이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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