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위한 주식
사업 실패와 주식 투자
인가결정일 2022. 08. 25
인가결정일 2022. 08. 25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김** 60대 남성
직업
무직
월 소득
1,550,57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성인자녀 3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주식 투자 실패
의뢰인은 큰 사고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고
안경점을 열게 되었으나 또 사고를 당함.
비정규직으로 일했지만 낮은 소득으로
생활하기 어려워 식당 운영을 시작함.
식당 운영이 2년 만에 문을 닫고
생계를 위해 마지막 방법으로 주식을 했고,
큰 손실을 보게 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김** 6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04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4월특별전담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2년 04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04월금지명령 결정
- 2022년 04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2년 04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2년 05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2년 07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2년 08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2년 08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의뢰인,
연금만으로 사건 진행
폐업한 사업 소명을 위해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제출
수입이 없는 의뢰인의 월 생계비와
배우자의 재산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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