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당한 사기
급격한 매출 감소
인가결정일 2021. 12. 03
인가결정일 2021. 12. 03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김** 30대 남성
직업
숙박업
월 소득
1,632,802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개인채무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사업자금 부족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여
일자리를 잃고 대출을 받았으며
허리 치료 후 다사 취업을 했지만
디스크가 터져 수술 후 가게 운영을 시작함.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건강 악화와 지인에게 사기까지 당해
혼자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김**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1년 03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3월특별전담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1년 03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1년 04월금지명령 결정
- 2021년 04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1년 09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1년 10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1년 12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1년 12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개인 채무가 있는 의뢰인,
채무의 사용처를 표로 작성하여 소명
매장 운영과 관련해
수입과 지출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
채무 누락 없이 사건을 진행하고
현재 매장 현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된다면 개인회생은 물론 준비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해당 서류(법 589조 제2항 각호 중)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3.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4.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5.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7.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8.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9.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처럼 개인회생 개시 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13-2026. STAR LAW FIRM
스타 법무법인은 이 콘텐츠에 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사의 동의 없이 이 콘텐츠에 실린 글과 사진·그림·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본사는 해당 민·형사소송에 있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