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사업 실패
개인회생 재진행
인가결정일 2021. 12. 03
인가결정일 2021. 12. 03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최** 40대 여성
직업
아르바이트
월 소득
1,5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거주지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원
카드미납금
원
물품미납금
원
개인채무
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대환 대출
지인에게 명의대여와 돈을 빌려준 의뢰인은
지인이 폐업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하게 됨.
지인의 폐업으로 물품 미수금에 대한
고소장을 받고 연락했지만, 연락 두절됨.
동거인의 계속된 사업 실패로 생계유지를 위해
돌려막기와 사업자 대출까지 받은 의뢰인은
생계 위협을 받아 개인회생을 재진행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최**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1년 02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2월전담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1년 02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1년 02월금지명령 결정
- 2021년 02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1년 04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1년 06월3차 보정권고 송달3차 보정 완료
- 2021년 06월4차 보정권고 송달4차 보정 완료
- 2021년 09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1년 11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1년 12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어 사건 진행
최저임금과 다르게 소득 신고를 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
개인회생 재진행인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변호사 이유준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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