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와 생활고
배우자의 병원비
인가결정일 2022. 05. 17
인가결정일 2022. 05. 17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오** 40대 남성
직업
공무원
월 소득
5,178,375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3명
거주지
경상북도
포항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양수채권
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양육비
의뢰인은 결혼 후,
자녀의 출산과 배우자의 건강악화로
병원비 및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게 됨.
생활비와 스포츠토토로 생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인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오**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1년 09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년 09월특별전담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1년 10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1년 10월금지명령 결정
- 2021년 10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1년 11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2년 01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2년 05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2년 05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이유를
상세히 소명하여 자녀 양육 인정
법원의 변제율을 늘리라는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소명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고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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