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김** 4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2,987,96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대출보증금
원
양수채권
원
담보채권
부동산담보대출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게임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게 살아오다
가정을 꾸려 마음을 다잡았지만
배우자의 뇌출혈로 다시 힘들어지며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게임을 시작함.
그러다 게임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생겼고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김**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1년 09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9월특별전담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1년 10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1년 10월금지명령 결정
- 2021년 11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1년 12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2년 04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2년 04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2년 05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2년 05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사행성 채무가 많았던 의뢰인,
대출금 사용처를 상세히 소명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게임 채무가 있음에도 인가결정!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맞는
최소 변제금과 변제 기간을 산정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게임에 사용한 돈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도박, 게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행성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 및 게임 등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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