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에 잠을 자고 새벽 귀가를 하던 중 경찰 음주단속으로 음주측정 받아 청구인은 지인의 집들이를 하며 술자리를 가졌고 과음했다는 생각에 약 5시간의 숙면을 하여 술이 다 깼다는 생각에 다음 날 출근을 위해 귀가하고자 새벽 운전을 하였는데 단속하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115%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 취소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1. 06. 05. 음주구제 전화상담 2021. 06. 05. 음주구제 방문상담& 사건수임 2021. 06. 05.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 06. 07.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 06. 30. 행정 답변서 송달 2021. 07. 05.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 07. 16. 심리기일 통지 (7월 30일) 2021. 08. 09.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 08. 16. 재결서 송달 숙취운전의 경우에도 구제사례가 많던데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은 필요하지만, 영업직이나 배달직이 아닌데도 구제 가능성이 큰 편인가요? 음주 후 숙취해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성이 정말 희박합니다. 잠을 푹자고 일어나서 운전을 했다는 것은 하나의 정상참작사유에 불과합니다. 면허취소 구제는 말그대로 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여 정지로 감면받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숙취해소를 했다는 사실 말고도 숙취해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을 못하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 즉 운전의 필요성, 당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대한 주장이 있어야만 구제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단순히 운전이 필요하다는 것만으로는 구제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전략을 잘 세워야지만 구제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상담 후에 행정심판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