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잠이 들었는데 차를 친 후 도주하는 차량을 따라가다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회사 동료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주어 기다리던 중, 차량에서 잠이 들었음. 그러던 중 타인이 청구인의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해당 차량을 뒤쫓아감. 이를 목격한 행인들이 신고하여 경찰이 왔고 음주측정, 음주수치 0.11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 → 면허정지 110일 2021.07.03 음주구제 전화상담 2021.07.05 필요서류 안내 2021.07.05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7.27 답변서 송달 2021.08.05 보충서면 제출 2021.08.16 심리기일 통지 (8월 30일) 2021.09.03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9.10 재결서 송달 미혼이거나 이혼을 했을 때는 기혼보다 면허구제 확률이 낮은가요?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 된 사례를 살펴보면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미혼인 분들의 경우 부모님이나 가족을 부양할 경우가 아닐 때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개개인의 사정이 모두 다르고 단순히 미혼이기 때문에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정을 두고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미혼의 경우보다는 기혼의 경우가 구제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