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청구인의 위치를 찾지 못해, 차량을 이동하다 타인 신고로 음주측정 받아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2회 단속으로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였는데, 구제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구인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자리 후 대리운전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기사가 술집의 위치를 찾지 못해 한참을 헤맸고 청구인이 어쩔 수 없이 큰길까지만 차량을 이동함. 이를 목격한 타인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고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076%로 면허정지 수치이나 2회 단속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 면허정지 110일 2021.06.09. 음주구제 전화상담 & 사건수임 2021.06.09.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06.11.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6.25. 행정 답변서 송달 2021.06.28.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07.21. 심리기일 통지 (8월 6일) 2021.08.09.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8.23. 재결서 송달 운전경력이 5년이 되지 않으면 구제받을 수 없나요? 행정심판 인용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8% 이하인지,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지 그리고 2001. 6. 30. 이후 음주단속에 걸린 이력의 여부입니다. 운전경력이 5년이 되지 않으시면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잘 소명한다면 구제확률을 높일 여지는 있습니다. 구제확률보다는 당시 상황에 맞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 법무법인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구제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