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주차에 미숙해, 청구인이 주차하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하여 음주측정 받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결과 0.104%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왔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좁은 골목길 진입에 어려움을 느껴 청구인이 그 구간만 대신 운전하다 주차되어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함. 인명사고는 없었고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결과 0.104%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행정심판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 모.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1.05.08.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05.08.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05.08.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5.24. 행정 답변서 송달 2021.05.25.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06.21. 심리기일 통지 (7월 7일) 2021.07.12.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7.19. 재결서 송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구제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바뀐 법률로 기준점으로 삼는 경우 음주수치 0.1% 이하, 과거 10년 내 음주운전 이력이 없을 것,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없을 것 등이 요구됩니다. 구제 가능성의 경우는 음주운전 단속 당시의 정황, 청구인의 형편, 운전이 필요한 이유, 그 밖에 당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 등을 잘 소명하면 음주수치가 0.1%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구제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개개인의 사정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상황에 따른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많은 분이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