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도로 위 펜스를 파괴 후 도주, 흐려진 판단력으로 교통사고까지 낸 의뢰인, 벌금 700만 원의 판결로 선처 받은 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벌금형…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며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전력이 없었습니다. 술을 마셨던 사고 당일도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하였지만 술을 많이 마셔서 출근하지 못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잠을 잤고, 몇 시간 후 판단력이 흐려졌던 의뢰인은 무심코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범퍼로 들이받아 파손하게 되었고, 수습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게 사고까지 냈습니다. 의뢰인은 큰 실수를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조언을 얻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벌금형 벌금 700만 원 재판 당시 검찰 구형 1년 6개월을 받았으며, 재판부에서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했으나 스타 법무법인에서 서류로 입증한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한 점 시설물 손괴에 대한 물적 피해를 배상한 점, 의뢰인이 반성하며 알코올 치료를 받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2019. 11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01 스타 사실조회신청 제출 2020. 02 스타 참고자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2020. 02 스타 사실조회회신 제출 2020. 02 스타 열람 및 복사신청 제출 2020. 04 공판기일 2020. 04 스타 참고자료 제출 2020. 04 판결선고기일 2020. 04 법원 종국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준 후 피해자의 동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되돌아온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나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3315 판결, 2002. 2. 8. 선고 2001도4771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