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대신 생활비 감당
대환대출 채무
인가결정일 2024. 02. 27
인가결정일 2024. 02. 27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정** 30대 여성
직업
의료직
월 소득
2,264,583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북도
김천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양수채권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교육비
가족 생활비를 전혀 책임지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 홀로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고 이혼 후에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생활했음.
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로 인해
채무가 갈수록 늘어나서
개인회생 진행하여 탕감받고자 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정**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3년 05월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5월관리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3년 06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3년 06월금지명령 결정
- 2023년 07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3년 12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4년 02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4년 02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서류 발급이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필요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누락된 채무가 없도록
채무조회 서비스 진행
의뢰인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절차를 전부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변호사 박동민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2013-2026. STAR LAW FIRM
스타 법무법인은 이 콘텐츠에 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사의 동의 없이 이 콘텐츠에 실린 글과 사진·그림·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본사는 해당 민·형사소송에 있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