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 실패
낮은 소득
인가결정일 2024. 03. 22
인가결정일 2024. 03. 22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3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물품미납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낮은소득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온라인 사업을 확장했지만
이미 불어난 채무로 인해
돌려막기로 채무 상환했음.
임신으로 인해 폐업하고 난 뒤,
배우자의 도움으로 채무 상환하다가
결국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3년 06월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6월관리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3년 07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3년 07월금지명령 결정
- 2023년 08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4년 01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4년 03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4년 03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의뢰인과 실시간 소통을 통해
맞춤형 사건 진행 방향 제시
현 근무지를 소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
의뢰인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변호사 지동현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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