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장기간 외도를 저지르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상간자 의뢰인은 배우자 A씨와 2005년에 혼인신고하고 두 자녀와 함께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평범하게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배우자 A씨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평소와 다른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배우자 A씨의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하여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 B씨는 결혼하기 직전까지 교체한 전 남자친구이며 결혼식까지 참석하여 배우자 A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상간남 B씨는 카톡 내용을 지우라는 조언을 하며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배우자 A씨가 너무 이른 아침에 출근하는 것을 보고 의심스러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A씨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배우자 A씨에게 외도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밝혔더니 배우자 A씨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증거자료로 외도 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2천만 원 판결! 해당 사건은 18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어왔기에 외도로 인한 배신감이 컸던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많은 것을 이뤄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간남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이유가 있으며 주도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이를 명백히 입증하기 위해 숙박업소 CCTV를 증거보전 신청하여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상간남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혼자 준비하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 01. 09.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 02. 16. 스타 소장 제출 2023. 05. 08. 법원 조정회부결정 2023. 11. 02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3. 11. 10. 변론기일 2023. 12. 08. 판결선고기일 2023. 12. 08. 종국: 원고일부승 상간자소송 손해배상액을 많이 받기 위해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그로 인한 혼인파탄이 이루어진 정도 등의 사정을 판단하므로, 무엇보다 상간자와 배우자 간의 부정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