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미납
코로나19로 사업 실패
인가결정일 2024. 02. 13
인가결정일 2024. 02. 13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김** 40대 여성
직업
요식업
월 소득
1,890,75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북도
포항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병원비
대학 시절, 소득이 없어서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 받음.
졸업 후 지인의 소개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로 쉽지 않았음.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상환했지만
다리를 다쳐 영업도 할 수 없어서
개인회생으로 해결하고자 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김**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3년 03월개인회생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3월특별관리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3년 04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3년 04월금지명령 결정
- 2023년 04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3년 07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09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4년 02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4년 02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전화로 상담 진행하여
맞춤형 사건 방향 제시
사업 운영 중인 의뢰인의
실소득을 정리하여 제출
전화로 상담해도 의뢰인
맞춤형으로 사건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학자금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미리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 역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거치기간에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만 갚다가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을 균등히 나누어 갚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위 학자금 구별 없이 모두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가능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파산 신청을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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