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법 도박
두 번의 식당 폐업
인가결정일 2023. 12. 28
인가결정일 2023. 12. 28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장** 60대 여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1,600,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남도
양산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양수채권
원
채무 발생 경위
불법 도박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남편이 IMF로 퇴사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식당을 차렸지만,
손님이 줄어 식당 운영비와
채무 상환을 돌려막기 했음.
남편의 불법 도박으로 채무가 늘었지만
사업 유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폐업하고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장** 6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07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7월관리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2년 10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10월금지명령 결정
- 2022년 12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3년 09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12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12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고령의 의뢰인을 위해
상황에 맞는 서류 발급 대행
남편의 불법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표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 맞춤형으로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박 빚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많은 분 중 상당수가 도박채무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사채에서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시 너무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게 됩니다. 다만,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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