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실패
개인회생 재진행
인가결정일 2023. 12. 05
인가결정일 2023. 12. 05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60대 남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448,785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중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대위변제금
원
세금미납금
원
양수채권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주식 투자 실패
낮은소득
주식 투자 실패로 채무가 생겼고
명예 퇴직 후, 보험사에 재취업하여
상환을 해왔으나 실적이 좋지 않아
자금으로 대납하여 오히려 채무가 늘었음.
개인회생을 진행했지만 당시 사무실이
전화금융사기로 연루되어 기각된 후,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재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6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02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2월관리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2년 03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03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3년 02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03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12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
채무자대리인제도 적극 활용
서류 발급이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서류 대리 발급 서비스 제공
의뢰인의 사건 진행 과정에 맞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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