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매출 감소
홀로 생활비 감당
인가결정일 2023. 11. 13
인가결정일 2023. 11. 13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조** 40대 남성
직업
요식업
월 소득
2,523,801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병원비
코로나로 운영 중인 매장 매출이 줄고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계속 생겨
매장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생활고에 시달려
코로나 긴급 대출로 겨우 생활했음.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면서
대출금이 연체되어 채무가 늘어나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조**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11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1월특별관리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3년 03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3년 03월금지명령 결정
- 2023년 04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3년 07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09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11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3년 11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자녀의 양육비까지 포함하여
추가생계비 주장 성공
매장을 운영하는 의뢰인의
실소득을 표로 작성하여 소명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변호사 박동민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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