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식구의 생활비
배우자의 무분별한 소비
인가결정일 2023. 10. 10
인가결정일 2023. 10. 10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8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거주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교육비
배우자의 무분별한 소비로
두 자녀의 양육비는 부족했고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서
홀로 네 식구의 생활비를 책임졌음.
현재, 고정적인 수입으로 상환하고 있지만
이미 늘어난 채무를 홀로 감당할 수 없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3년 05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5월관리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3년 05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3년 05월금지명령 결정
- 2023년 06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3년 08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09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10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단 한 번의 보정기간으로
3개월 만에 빠르게 사건 해결
최근에 재취업한 의뢰인의 현 근무지를
소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리본회생·파산만의 노하우를 통해
사건 접수 후 3달 안에 해결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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