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의 폐업
배우자의 사업 실패
인가결정일 2023. 10. 25
인가결정일 2023. 10. 25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조** 50대 여성
직업
영업직
월 소득
1,825,135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어머니,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양수채권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낮은소득
전 직장의 폐업으로
생활고에 시달렸고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채무가 늘었음.
현재 건강이 악화하여
채무 상환이 힘든 상황으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조** 5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3년 02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2월관리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3년 04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3년 04월금지명령 결정
- 2023년 05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3년 07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09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10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자료 제출
서류 발급이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서류 대리 발급 서비스 제공
의뢰인 맞춤형 서비스로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대리로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는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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