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암 수술비
자녀의 병원비
인가결정일 2023. 10. 11
인가결정일 2023. 10. 11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양** 30대 남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4,041,581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남도
양산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양육비
배우자와 자녀의 병원비가
매달 증가하여 대출받았고
배우자의 암 판정으로
더 큰 지출을 하게 되었음.
주야간 일을 하며 상환해 왔지만
계속 늘어나는 채무로 인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양**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3년 03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3월특별관리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3년 04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3년 04월금지명령 결정
- 2023년 06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3년 08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09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10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3년 10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복잡한 채무 관계를 표로 정리하여
상세히 소명한 후 인가결정
배우자가 현재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
의뢰인의 현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고
채무 관계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변호사 이영동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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