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의 손실
신용카드에 의존
인가결정일 2023. 09. 15
인가결정일 2023. 09. 15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60대 남성
직업
교육직
월 소득
1,423,424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성인자녀 1명
거주지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주식 투자 실패
낮은소득
프리랜서 학원 강사의 소득은 매우 적어
노후 대비를 위해 주식 투자를 시작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손실만 계속 발생하여
벌어 놓았던 돈마저 모두 잃고 말았음.
생계유지를 위해 신용카드에 의존하며
채무를 돌려막기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을 결심.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6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12월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2월관리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3년 01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3년 04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3년 07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09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09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추심 걱정 없이 사건 진행
주식 투자에 사용한 금액을 제출하여
주식 채무가 있음에도 인가결정
주식 투자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추심 없이 사건을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2013-2026. STAR LAW FIRM
스타 법무법인은 이 콘텐츠에 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사의 동의 없이 이 콘텐츠에 실린 글과 사진·그림·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본사는 해당 민·형사소송에 있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