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홀로 양육
배우자 사업 운영비
인가결정일 2023. 08. 09
인가결정일 2023. 08. 09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30대 여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1,848,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경상북도
예천군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개인채무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양육비
배우자가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아
두 자녀를 돌보며 홀로 감당했었고
밤낮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마련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대출받아 사용했음.
카드론을 받아 사업 운영비를 빌려달라는
배우자의 요청에 믿고 빌려주었으나,
결국 사업에 실패하여 개인회생 신청.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09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9월관리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2년 10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10월금지명령 결정
- 2022년 12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3년 06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06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08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채무 관계를 상세히 분석하여
개인 채무도 포함하여 사건 진행
최근 대출이 많았던 의뢰인
채무 사용처를 소명할 서류 제출
채무 목록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용처를 상세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문은정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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