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건강 악화
갑작스러운 입사 취소 통보
인가결정일 2023. 07. 17
인가결정일 2023. 07. 17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심** 40대 남성
직업
배달직
월 소득
2,151,667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양수채권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대환 대출
입사가 잘 되지 않아
구직기간에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고
재취업 후, 꾸준히 변제했음.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의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면서 늘어난 채무를
변제하기 힘들어서 신청하게 되었음.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심**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12월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2월특별관리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3년 02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3년 02월금지명령 결정
- 2023년 02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3년 04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06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07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3년 07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리본회생·파산의 출장상담 서비스로
사건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복잡한 채무 관계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사건 해결
출장상담 서비스로 심층적인 상담과
복잡한 채무 관계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9%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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