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 적자
반복된 추가 대출
인가결정일 2023. 07. 25
인가결정일 2023. 07. 25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육** 50대 남성
직업
일용직
월 소득
3,0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성인자녀 3명
거주지
경상북도
구미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세금미납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낮은소득
직장 퇴사 후 대출받아 개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계속되는 적자와 코로나로
추가로 대출받고 일용직도 병행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빚만 늘어났음.
금리는 인상하고 소득은 낮아
도저히 빚을 상환하기 힘들어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육**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12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2월특별관리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3년 01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3년 01월금지명령 결정
- 2023년 01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3년 05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07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07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3년 08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금융거래내역 등 꼼꼼한 서류를 준비하여
채무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진행
배우자의 월 소득과 재산에 대한
법원의 보정권고에 관련 서류 제출
법원에서 요구한 보정권고 사항과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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