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워진 사업 운영
어려운 사업으로 늘어난 채무
인가결정일 2023. 06. 26
인가결정일 2023. 06. 26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권** 30대 남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2,000,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북도
구미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대위변제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졸업 후 직장을 다니며 사업자금을 모아
대출로 식당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코로나19로 식당 운영이 힘들어져
대출받게 되었음.
하지만 계속해서 상황이 악화하고
잦은 대출과 최근 높아진 대출 금리로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개인회생 신청.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권**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11월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1월특별관리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2년 12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12월금지명령 결정
- 2022년 12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3년 02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04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06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3년 06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리본회생·파산의 서류 대리 발급 서비스로
사건 접수까지 빠르게 해결
채무가 많은 의뢰인,
채무의 사용처를 상세히 소명하여 사건 진행
서류 대리 발급 서비스로 빠르게 해결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1.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2.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3.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4.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5.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는 사유가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된다면 개인회생은 물론 준비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해당 서류(법 589조 제2항 각호 중)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3.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4.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5.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7.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8.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9.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처럼 개인회생 개시 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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