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사업 적자
감당하기 힘든 세금
판결선고일 2023. 05. 30
판결선고일 2023. 05. 30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40대 여성
직업
도매업
월 소득
7,0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세금미납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세금 미납금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친형의 사업을 함께하게 됨.
하지만 계속되는 적자로 채무는 증가했고,
결국 사채까지 사용하게 됨.
고액의 채무로 힘든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재기하기 위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06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6월관리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2년 07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07월금지명령 결정
- 2022년 07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2년 10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2년 12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05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국민건강보험료를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사건 진행
리본회생·파산만의 노하우를 통해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개시결정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3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슬아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대부업체가 많은 경우 금지명령 기각 시 추심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이슬아
금지명령의 경우 의뢰인의 상황, 채무 발생 경위, 회생 파산 등의 진행 이력 유무,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의 유무, 주식 및 도박 이력 등 모든 고려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금지명령이 반려되어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서 대부업체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사로부터 추심에 대한 보호 조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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