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의 양육비
생활비 신용카드 채무
인가결정일 2023. 05. 02
인가결정일 2023. 05. 02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박** 40대 여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3,557,149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미성년자녀 3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낮은소득
육아휴직 중에 배우자와 이혼했는데,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비가 늘어나게 되었고 자녀 양육비와
생계비가 부족해 카드 사용이 늘어났음.
부족할 때마다 반복된 카드 사용으로
채무가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워져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박**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09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9월특별관리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2년 10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10월금지명령 결정
- 2022년 10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2년 11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2년 12월3차 보정권고 송달3차 보정 완료
- 2023년 02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04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05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3년 06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사건 진행 방향 제시
월평균 소득에 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소명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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