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대출 이용
부족한 생계비 채무
인가결정일 2023. 05. 03
인가결정일 2023. 05. 03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서** 50대 여성
직업
의료직
월 소득
1,071,135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거주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양수채권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낮은소득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장애로
두 가정의 가장이 된 의뢰인.
적은 소득으로 생활비가 부족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지속해 대출받음.
이미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해
채무 상환을 노력했지만
역부족으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서** 5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08월개인회생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8월관리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2년 10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10월금지명령 결정
- 2022년 10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2년 11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3년 01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03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05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했던 의뢰인,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사건 진행 방향 제시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70%의 높은 변제율로 인가결정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이 된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자격이나 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넓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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