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에 빠져 대출금 과소비
낮아진 소득과 늘어난 채무
인가결정일 2023. 03. 29
인가결정일 2023. 03. 29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40대 남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2,700,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어머니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통신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보험미납금
원
세금미납금
원
양수채권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세금 미납금
낮은소득
안정적인 소득을 벌게 된 이후
사치에 빠져 과소비가 많아지면서
대출 사용이 증가했는데, 소득이
줄어든 이후 채무를 감당하지 못함.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청산하여 채무를
상환하려 노력했지만, 턱없이 부족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01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1월관리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2년 06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06월금지명령 결정
- 2022년 06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2년 07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2년 09월3차 보정권고 송달3차 보정 완료
- 2022년 11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03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03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80%의 높은 탕감률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슬아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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