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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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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업 실패

양육비와 생활비 부족

인가결정일 2022. 10. 26

# 개인회생 # 30대 # 여성 # 급여소득 # 사업운영비 # 생활비 # 양육비 # 70% 이상 탕감 # 더 실버 베이직 # 사무직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프로필

PROFILE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심** 30대 여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1,476,794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세금미납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양육비

배우자의 사업 경영이 힘들어져 대출받아

운영 자금을 마련하였으나, 결국 실패함.

맞벌이를 시작하며 돈을 벌어보았지만,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가 부족했음.

결국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빚에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심**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소통이
원활해요

준비 서류를
잘
알려줬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B
A
S
I
C

S
E
R
V
I
C
E

과정

PROCESS

2022년 03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6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7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9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10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았던 의뢰인,

카드 사용 내역을 상세히 소명하여 사건 진행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83%의 높은 탕감률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