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최** 3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863,333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카드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미확정채권유보액
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원
예금담보대출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낮은소득
생활비가 필요하여 처음 대출받은 이후
지인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빌려준 돈도 돌려받지 못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빚이 늘어났음.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빚만 늘어나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최**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05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5월관리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2년 06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06월금지명령 결정
- 2022년 07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2년 08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2년 09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2년 11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2년 11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총채무 55% 탕감받으며 인가결정
의뢰인의 현 근무지를 소명하기 위해
재직 증명 관련 자료 제출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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