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조** 30대 여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2,541,2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북도
경산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불법 도박
가상화폐
다단계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이 늘었고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카드값을
못 내면 대출받아 갚다 보니 대출금도
늘어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었음.
비트코인까지 시작하면서 더욱 많은
빚이 생기면서 감당하기 힘들어져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조**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01월개인회생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1월특별관리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2년 02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02월금지명령 결정
- 2022년 02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2년 05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2년 07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2년 12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3년 01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았던 의뢰인,
카드 내역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
비트코인과 사치 등에 사용한 금액을 상세히
소명하여 사행성 채무가 있음에도 인가결정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3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는 사유가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된다면 개인회생은 물론 준비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해당 서류(법 589조 제2항 각호 중)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3.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4.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5.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7.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8.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9.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처럼 개인회생 개시 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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