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감당한 생계
사업 실패로 늘어난 빚
인가결정일 2023. 01. 11
인가결정일 2023. 01. 11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채** 60대 남성
직업
세탁업
월 소득
1,720,865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원래 목수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몸이 좋지 않아져 세탁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대출받아 세탁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나, 경영 악화로 빚만 늘어났음.
아픈 아내를 돌보며 생활비와
빚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하여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채** 6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05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5월특별관리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2년 06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06월금지명령 결정
- 2022년 07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2년 09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2년 11월3차 보정권고 송달3차 보정 완료
- 2022년 11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2년 12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01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 2023년 01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의뢰인의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로 80% 탕감 성공!
배우자의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고,
현재 수입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 진술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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