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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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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만 가는 생활비

과도한 생활비

판결선고일 2022. 02. 15

# 개인회생 # 30대 # 여성 # 급여소득 # 생활비 # 대환대출 # 낮은소득 # 더 실버 베이직 # 판매·영업직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프로필

PROFILE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신** 30대 여성

직업

판매·영업직

월 소득

2,358,345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어머니

거주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원
카드가지급금
원
채권양도금
원
개인채무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낮은소득

의뢰인의 어머니는 의뢰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채무를 갚았음.

유학을 가서도 매달 돈을 요구하는

어머니께 생활비를 지원함.

어머니의 생활비, 대학교 등록금, 병원비 등

의뢰인 혼자 감당하기 버거워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고자 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신**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소통이
원활해요

준비 서류를
잘
알려줬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B
A
S
I
C

S
E
R
V
I
C
E

과정

PROCESS

2021년 06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6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8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09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1년 1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개인채무가 있는 의뢰인,

채권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소명

월수입이 불규칙한 의뢰인,

월 평균 수입을 재산정하여 제출

채권자 수가 많은 의뢰인,

누락 채무 없이 시건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2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사건 수임 시 담당자가 배정되어 밀착 케어하며 서류 준비부터 면책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