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유** 4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3,129,069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원
카드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불법 도박
사업자금 부족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었지만,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갚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동업을 하게 됨.
그러나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채무가 발생함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도박을 시작했지만
더 큰 빚이 생기게 되었고, 배우자의 사업도
힘들어져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유**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1년 06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6월특별전담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1년 06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1년 06월금지명령 결정
- 2021년 06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1년 08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1년 09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2년 02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2년 02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도박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명령 결정받고 사건 진행
배우자 관련 권고에 따라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을 구체적으로 소명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생계유지의 부담을 덜고 사건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박 빚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많은 분 중 상당수가 도박채무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사채에서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시 너무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게 됩니다.
다만,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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