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매출 급락
대환 대출로 늘어난 빚
인가결정일 2022. 07. 06
인가결정일 2022. 07. 06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최** 30대 여성
직업
의료직
월 소득
2,000,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어머니
거주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원
카드대출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대환 대출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으로
포항으로 내려가 어머니와 생활함.
돈을 벌기 위해 대출을 받아
작은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게 되었음.
몇 달 후 코로나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대환 대출로
빚이 늘어나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최**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03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3월전담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2년 03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03월금지명령 결정
- 2022년 03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2년 04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2년 04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2년 06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2년 07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사업을 운영한 의뢰인,
1년간 수입 및 지출을 표로 작성하여 제출
대환 대출이 많은 의뢰인,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상세히 소명
의뢰인의 재산 관련 보정권고에 따라
재산 목록과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아무런 대처 없이 14일이 지나게 되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사는 발 빠르게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고, 의뢰인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서 민사소송 기간 동안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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