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암 수술비
식당 폐업으로 생긴 빚
인가결정일 2022. 06. 27
인가결정일 2022. 06. 27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남성
직업
판매·영업직
월 소득
2,518,325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남매 1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원
카드미납금
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병원비
의뢰인 어머니의 식당 폐업으로
큰 빚더미를 가지게 되었음.
어머니는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각종 부상과 암 진단으로 수술을 하게 됨.
의뢰인이 열심히 일하며 빚을 갚던 중
월급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따라
채무를 갚기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02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2월전담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2년 02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02월금지명령 결정
- 2022년 02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2년 03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2년 04월3차 보정권고 송달3차 보정 완료
- 2022년 04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2년 06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2년 06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3차례의 보정권고에도
4개월 만에 인가결정 성공
부모님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어 사건 진행
대환 대출을 받게 된 경위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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