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린 채무
가족 부양과 대출금
인가결정일 2022. 05. 18
인가결정일 2022. 05. 18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류** 50대 남성
직업
공무원
월 소득
5,313,465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경상북도
울진군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원
카드미납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대환 대출
의뢰인은 이전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지인의 채무는 포함시키지 못해
면책받은 후에도 지인들의 빚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음.
최대한 열심히 일하며 대출금을
갚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족을 부양하며
채무를 갚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재진행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류**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1년 11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11월특별전담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1년 11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1년 11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2년 01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2년 01월3차 보정권고 송달3차 보정 완료
- 2022년 02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2년 04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2년 05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2년 05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배우자 관련 보정권고에 따라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을 소명
부양가족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어 사건 진행
개인회생 재진행인 의뢰인,
기각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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