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4인 가족 부양
배우자의 실직과 샐활고
인가결정일 2022. 03. 29
인가결정일 2022. 03. 29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박** 40대 여성
직업
의료직
월 소득
3,227,03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대환 대출
의뢰인 배우자의 실직으로
모든 생활비와 양육비를 의뢰인의
월급만으로 감당하게 되었음.
배우자는 창업을 시작했지만 폐업함.
대환 대출로 생계를 이어 나가게 됐으며,
몸이 좋지 않은 배우자는 치료조차 받지 못해
상황을 해결하고자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박**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1년 09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9월특별전담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1년 09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1년 09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1년 10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1년 12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2년 02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2년 03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2년 03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두 차례의 보정권고에도
6개월 만에 인가결정 성공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어 사건 진행
의뢰인의 모든 카드 사용 내역을
표로 정리 후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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