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회생 진행
사기 피해와 주식 실패
인가결정일 2022. 03. 18
인가결정일 2022. 03. 18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40대 남성
직업
공무원
월 소득
5,742,032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경상북도
구미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원
카드미납금
원
현금서비스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주식 투자 실패
의뢰인은 다단계 사기를 당해 빚이 생김.
채무 상환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혼 후
잦은 이사와 장기간 타지 생활을 하며
생활비가 2배로 들어 채무가 증대됨.
자녀가 커감에 따라 양육비는 늘어나고,
부모님을 부양하며 주식에 실패한 의뢰인은
금융사기까지 당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1년 09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9월전담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1년 09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1년 10월금지명령 결정
- 2021년 10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1년 12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2년 02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2년 03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
피해 사실 인지 후 취한 조치에 대해 소명
배우자 관련 보정권고에 따라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을 구체적으로 소명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를
표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불이익은 없나요?
변호사 이슬아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공무원 신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인과 다른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는 변제를 다 하지 못하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퇴직 급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회생 이후에 변제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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