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방** 3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4,040,021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경상북도
영천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원
카드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대출보증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가상화폐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였으며,
배우자는 어린 자녀를 키우느라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외벌이로 가정을 책임짐.
둘째 자녀가 태어난 후 지출이 더 늘어남.
늘어나는 지출을 해결해 보고자
비트코인을 시작하였지만 큰 손실을 봤고,
채무를 갚을 수 없어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방**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1년 11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11월전담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1년 11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1년 11월금지명령 결정
- 2021년 11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2년 01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2년 02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2년 03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신속한 사건 진행으로
4개월 만에 인가결정 성공
배우자 관련 보정권고에 따라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을 소명
최근 채무가 많은 의뢰인,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리금 100% 결과가 나왔는데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자 전액 탕감 + 원금 일부 탕감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주식이나 도박 채무가 있을 경우 원리금 100% 변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원리금 100% 및 36개월보다 적은 기간으로 채무 변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했을 시 개인회생 진행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원리금 100% 진행한다고 해도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개시결정이 나면 이자가 붙지 않아 매달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 가압류, 가처분에서 보호받아 독촉과 압류 걱정 없이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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