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및 투자 실패
사업 실패와 돌려막기 채무
인가결정일 2022. 03. 14
인가결정일 2022. 03. 14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황** 3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2,229,052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거주지
충청북도
옥천군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양수채권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대환 대출
의뢰인은 지원을 받아 가게를 운영하였으며,
생각보다 많이 필요한 비용을 대출로 구함.
매출이 저조하여 지인에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자 했지만, 결국 투자에 실패하게 됨.
사업 및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게 되었고 계속 커지는 채무를
해결하고자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황**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0년 10월개인회생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0년 10월전담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0년 10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0년 10월금지명령 결정
- 2020년 10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0년 12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1년 03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1년 07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2년 03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먼 곳에 있어 방문이 어려운 의뢰인,
전화상담 서비스로 사건 상담 및 접수
의뢰인과 배우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재산정 후 법원에 제출
채무가 발생하게 된 최초의 경위를
명확하게 작성 후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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