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일과 수입
사업 운영을 위한 대출
인가결정일 2022. 09. 01
인가결정일 2022. 09. 01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50대 남성
직업
도매업
월 소득
2,238,449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채권양도금
원
보험미납금
원
세금미납금
원
개인채무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의뢰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고,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충당함.
수입이 늘어나며 대출을 잘 갚아나갔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하였음.
점점 줄어드는 일거리와 원자재 가격도 급등해
폐업 후 취업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채무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02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2월전담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2년 02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02월금지명령 결정
- 2022년 02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2년 03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2년 04월3차 보정권고 송달3차 보정 완료
- 2022년 04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2년 06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2년 09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세금 미납금이 있는 의뢰인,
누락된 채무 없이 사건 진행
의뢰인 사업 운영 실패에 대한 권고에 따라
폐업 후 입출 내역에 대해 상세히 소명
의뢰인의 채무 변제 가능성에 대해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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