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으로 생활비 부족
실직과 양육비를 위한 대출 채무
인가결정일 2022. 02. 11
인가결정일 2022. 02. 11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유** 40대 남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500,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기도
광주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대위변제금
원
채권양도금
원
카드미납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교육비
의뢰인은 근무하던 식당의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실직하게 되어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대출을 받게 되었음.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들에게 양육비마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유**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1년 08월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8월특별전담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1년 08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1년 08월금지명령 결정
- 2021년 09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1년 11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1년 12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2년 02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2년 02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2년 02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노하우로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소 변제금을 산정하여 사건 진행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1.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2.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3.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4.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5.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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