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경기가 어려워질 때면 상가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줄 만큼 이해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가의 임대계약 만료일이 다가왔고, 의뢰인은 그 상가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K씨는 막무가내였으며 계약일이 만료하였는데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K씨가 그동안 월세 및 관리비를 밀린 적이 몇 번 있었고, 최근까지도 밀려있는 관리비가 남아있기에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방법을 찾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사실관계를 밝히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증거 자료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 동안 밀려있던 월세와 관리비에 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임차인이 소송 진행 도중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것을 우려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2019. 02.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2. 스타: 소장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출
2019. 03. 법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2019. 03. 변론기일
2019. 03. 판결선고기일
2019. 03. 법원: 종국
2019. 03. 승소 판결정본 송달
-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의 주장이 합당함을 들어 상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뒤에 가처분 집행신청을 별도로 한 덕분에 별다른 문제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