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도소송

건물명도

2019.08.26

 


 

사건의 의뢰

상대방과 의뢰인은 받침대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위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서 해당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건물을 명도해주지 않자, 의뢰인에게 건물을 명도할 것과 명도완료일까지의 임료, 미납한 전기료와 수도료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사용대차 계약 당시 의뢰인이 받침대를 납품하는 조건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 의뢰인이 사용대차 기간 만료 후 건물에 보관되어 있던 의뢰인 소유의 물품을 모두 반출한 점, 

원고가 납부한 전기요금에는 원고의 우상에 대한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금액은 공제되어야 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1심의 판단과 같이 스타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고, 미납된 전기료에 대하여만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므로 의뢰인에게 전기료 상당의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정수영 변호사
    정수영 변호사

담당직원

  • 김상일 송무1팀장
    김상일 송무1팀장
  • 이유나 대리
    이유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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